통신판매업 조회 방법(위세브) 통신판매번호 부여 방식

네이버에 내 상호명을 검색해봤다. 물건 1도 안 올린 상태라 안 나올 걸 예상했지만, 있었다..!

 

바로 통신판매업 정보였다. 나는 등록만 했지 이런 위세브에 등록한 적은 없는데, 자동으로 등록되는 듯 했다. 만약 물건 올리고 검색했더라면 찾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

 

weseb.com/SJB/board.php?board=onse&category=14

서울시 서대문구 온라인 통신판매업 정보 - 위세브

위세브 홈페이지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위세브 : 전국 온라인 통신판매업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 법률 안내]←이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노란색 창이 뜬다.

스크롤이 있는데, 모두 캡쳐하면 대략 난감하므로 아래 더보기란에 내용을 복사붙여넣기 했다.

※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공데이터로부터 FULL로 제공받는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 대표자, 법인개인여부- 신고일자, 판매방식, 취급품목, 인터넷도메인, 신고기관명※ 공공데이터로부터 일부분 제공받는 정보 (※표 처리)- 이메일, 사업장주소※ 여러 대표자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에 따라- 위세브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중단 (2021.01.14)문의 1 : 위세브에 게시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법인 및 개인사업자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 여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FAQ - 69번글]문의 2 : 게시글 정보의 당사자인데 제 동의 없이 공개했습니다.답변 : 게시글의 정보는 이해 당사자의 승인/허가 없이 공개가 가능합니다.★ 위세브의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안내위세브의 모든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로부터 허가/승인 제공받은 자료로서 (데이터 자유이용가능)
위세브의 임의대로 내용 수정하지 않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이하 API)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통신판매업 정보 보기]※ 자료 수정은 정부24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위세브에 삭제 요청시 특별한 요구 없이 24시간내로 삭제 처리됩니다.
※ 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
[공공데이터 포털 바로가기]※ 관련법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데이터법 )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56호, 2013. 7. 30., 제정]
[법령보기]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법령보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법령보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타법개정]
[법령보기]

 

첫번째 줄에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라니 공익적 홈페이지같다. 나무위키에 위세브, weseb라 검색해도 문서가 없다. 영리 목적의 홈페이지라면 으레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장주소 등이 있기 때문이다.

박문각 홈페이지 하단 예시

온라인 없이 오프라인 매장만 있는 사업자라면 통신판매업 필요 없다.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에 물건(서비스)을 팔 때 필요한 것이다. 자세한 법령 및 설명은 아래 링크에 가면 잘 나와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은 매년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이다. 비용처리는 세금 쪽으로 하면 된다.(나는 잘 모르지만 일단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여 복식부기 엑셀에 입력하였다.)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ccfNo=3&cciNo=1&cnpClsNo=2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업자 준수사항 > 표시·광고 의무 > 광고 관련 의무 (본문) | 찾기쉬운

예시를 들기 위하여 한번 쿠팡을 검색해봤다.

위세브 검색시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해야한다.

그런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란다. 바로 쿠팡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하단을 봤다.

쿠팡 사업자 등록번호

쿠팡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진처럼 드래그하여 복사붙여넣기로 검색하니 새 창이 뜨며 아래와 같이 떴다.

전체 캡쳐하느라 글자가 작아졌는데, 표시된 정보를 나열하자면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현황, 법인여부, 상호, 대표자명, 대표 전화번호, 판매방식, 취급품목, 전자우편(E-mail), 신고일자,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도로명), 인터넷도메인, 호스트서버소재지, 통신판매업 신고기관명

이다.

 

통신판매번호 부여 방식

너무 간단하여 스스로 깨달았다. 위 쿠팡은 2017-서울송파-0680인데, 첫번째 자리는 신고년도고, 두번째 자리는 어디서 신고했는지(아마 신고 당시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정해지는 듯 하다.) 세번째 자리는 그 신고 연도/장소에서 '몇번째'로 신고했는지이다.

 

나는 2021-●●●●-xxxx인데, 2021년 1월 18일에 신청했는데도 100번대이다. 사업자등록증하고 통신판매업증은 다르니 유의할 것!

 

참고로 나는 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되지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려면 필수로 통신판매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내고 통신판매업증을 받았다..ㅠㅠ 통신판매업 관련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해야 하지만 돈은 면제되었는데, 바꾼 후부터는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이지만 만약 신고하려면 돈은 내야한다..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의무	간이과세자 돈
전	통신판매업 필수 신고	세금 면제
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만약 신고한다면 돈 내야 함.

 

통신판매업 신고증 지로(등록면허세)

내 통신판매업 신고증 지로 사진

통신판매업 납부 세액은 사업마다 다르다. 나는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할 것이다. 나의 경우 40,500원이고 지로 받자말자 납부했다. 잊고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다.(지로에 써져 있네)

 

나는 사실 2020년 말에 해외구매대행을 생각했는데, 일부러 기다렸다 1월 1일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한 까닭은 신규 사업자 혜택이 있다고 들어서였다. 이점 중 하나가 바로 통신판매업증이다. 통신판매업은 1월 1일에 신청하든 12월 31일에 신청하든 매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12월 31일에 신청 후 돈 낸 뒤 다음날(1월 1일)이 되면 또 40,500원을 내야한다.

 

매년의 산정 기준이 사업자가 언제 신청했는지와 별개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통신판매업 신고방법(대리수령)

moxnox111.tistory.com/179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청 후 대리수령하고 스마트스토어 서류제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