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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캔버스에서 만든 로고 이미지 상표 등록할 수 있을까?

moxnox111 2021. 1. 1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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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리캔버스에서 무료라고 좋다고 예쁘게 디자인을 만든 뒤 티스토리 4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좋다고 다 로고 이미지 등록했다. 어떻게 보면 내 아이덴티티인데 나는 이 이미지를 상표권 등록할 생각을 했다.

 

내가 생각한 상호명 mox111은 내가 생각해 낸거니 이걸로 사업자등록했지만, 상표권이 문제였다.

 

검색해보니 미리캔버스에서 상표권에 대해 답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결론 : 사용자는 미리캔버스에서 제공되는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여 만들어진 ‘사용자 템플릿’을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록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미리캔버스 답변 캡쳐글이다.

출처 : 미리캔버스 헬프센터

어차피 첫 사업자 업종은 '해외구매대행'만 할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내 브랜드 없이 해외 물품 대리만 하니까 큰 문제 아니긴 하지만, 상표권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은 좀 작은 충격(?)이었다;;

 

근데 다시 말하면 미리캔버스에서 제공한 요소를 통해 내가 만든 내 로고가 상표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사람도 등록이 불가할거 아닌가. 나만 못 등록하면 문제가 되는데 남들도 다 같이 못 등록하니 안심(?)되었다.

 

미리캔버스에서 만든 이미지는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다.

 

그리고 업종을 하나씩만 하는 것도 좋다고 한다. 세금 문제 때문에. 자료를 잘 준비해서 소명하면 상관 없는데 번거로워서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새로 한다고 한다. 이런 사소한 꿀팁은 최근 알게된 해외구매대행 오픈채팅방에서 남들이 대화하는거 본거다.

 

▼세금 문제를 잘 살펴봐야하는 이유 예

위탁은 부가세가 매출의 10%이지만, 구매대행은 순익의 10%이다.

예를 들어, 위탁으로 100만원 매출을 내서 순익이 30만원인데 부가세가 10만원이라면,

구매대행으로 100만원 매출을 내서 순익이 30만원인데 부가세가 3만원이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등록증에 위탁과 구매대행 이 2 업종을 넣으면 세금 문제로 번거로워진다는 거다.

나중에 만약 해외구매대행에서 더 발전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 디자인을 직접 만들든가 돈 내고 의뢰할 것이다.

미리캔버스에서 만든 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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